코로나·미래산업 테마 뜨자…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 급증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다양한 미래 산업이 주목받자, 이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로 의심되는 행태가 크게 늘었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심리한 뒤 109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으로 통보했다. 이중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사...

2022.02.15 12:02

미공개 정보로 '역세권 투기'…부패방지법 위반 첫 재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6일 열린다. 전씨는 군수 재직시절 알게된 철도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 부지를 매입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

2021.07.06 08:35

丁총리 "일반인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땐…징벌적 벌금 부과하고 부당 이익은 몰수"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를 하면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공직자는 관련 기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투기근절대책은 이르면 오는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2...

2021.03.25 17:33